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잘못된 수치를 인용한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은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3조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심평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수치는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3조3000억 원이라는 내용이 없고,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가 2010년에 3조4105억 원이라는 내용만 담겨있다는 것이다.

또 송재성 전 심평원장은 2009년 5월 24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병의원의 허위부당 청구율은 25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계를 제외한 어느 분야라도 99.5%가 타당하게 이뤄지는 분야가 없다.

특히,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잘못된 생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10일 각과개원의협의회에 참석해서도 송 전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0.6%에 불과하고 이 중 착오 청구가 40% 정도로 의사들의 윤리적 잘못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직능이든 문제가 1%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의사의 희생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의료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의총 측이 전했다.

전의총은 송 전 심평원장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거의 없고 의료계가 윤리적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의료계에 감사를 표했는데, 강윤구 현 심평원장은 있지도 않은 수치를 들먹이며 의료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의총은 강윤구 심평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수치를 인용해 허위로 국회에서 답변해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