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민모(여, 26세)씨는 "국방부가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며, 향후 공사 여생도만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제외한 타 선발체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2007년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이를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어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후보생 선발이 모병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공군 전체 장교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에서는 더욱 낮은 비율인 1.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