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로,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1/2을,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1/3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지원프로세스 등을 사전 검증했고, 가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도 일부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관련 공단은 7월 전국 시행에 발맞춰 다각적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병행한다. 

시범사업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영향력이 큰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최근 2차례 업종별 협의체 대표단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7월초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중심이 되고 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중심으로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장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사회보험의 대국민전달체계 및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민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라고 밝히며,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