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내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실시하는 목적이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수가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동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병의원의 80% 정도가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복지부측은 덧붙였다.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 측이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오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과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군에 대해 수술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각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진료(맹장수술, 제왕절개 등)에 대한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