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돼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감소하는 환자부담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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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7개 질병군
(7가지수술입원환자) |
환자부담금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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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포괄수가 |
기존 행위별수가
(급여+비급여) |
본인부담 경감액 |
본인부담 감소율(%) |
|
병
․
의원
평균
비용 |
전체 |
300,434 |
379,728 |
79,294 |
20.9 |
|
수정체수술 |
177,281 |
237,546 |
60,266 |
25.4 |
|
편도수술 |
150,559 |
169,594 |
19,035 |
11.2 |
|
충수절제술 |
385,219 |
423,033 |
37,814 |
8.9 |
|
탈장수술 |
213,837 |
292,979 |
79,142 |
27.0 |
|
항문수술 |
161,318 |
190,109 |
28,791 |
15.1 |
|
자궁적출술 |
396,910 |
502,386 |
105,476 |
21.0 |
|
제왕절개술 |
295,251 |
397,169 |
101,918 |
25.7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고,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수가인상은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7월 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곳)과 병원(452곳)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 찾기→특수병원→질병군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 적용병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 중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