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더불어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잘못된 조례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시의원(민주당, 강북)을 비롯한 60여명의 의원들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민간재단 설립을 폐지하는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진형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으로는 한강 예술섬 재단, DMC재단, 창의 아카데미 재단 등  재단 설립과 관련한 3건이다.

박 의원은 한강예술섬 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예술섬 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해 7대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도 반대했던 대표적인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DMC) 재단설립 조례안은 도시관리라는 공적영역을 민간재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주내용이고, 창의 아카데미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교육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지원국 설립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문제의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형 의원은 "23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수백억씩 출연해 재단을 3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방만한 시정의 단적인 예"라며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재단 설립의 합리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폐지해 재단 출연금을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