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중보건의사는 전년보다 491명이 줄어든 1243명이 신규 배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각 분야별로 의사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 75명이 감소한 1243명이 내달 20일경 각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 공보의가 우선 배치된다.
또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에 복무만료가 돼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 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외부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 인력을 파견해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하고자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임을 전했다.
복지부측은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 이유로,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남학생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이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군의관(매년 약 800여명)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인력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약 75.6%)한 후, 잔여인력은 국가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도 일부 배치시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