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들은 2조에 달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명수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측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빚이 아닌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불법․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서울시 재정운용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약 16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가 빚내서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까지 내고 있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SH공사는 상반기에만 1조4천억 여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빚과 이자를 갚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서울시 요청에 의해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00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갚았다는 것은 명백한 편법 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측은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천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입시켰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30일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 조례의 효력발생일은 7월15일로 6월30일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 기업회계기준으로 16조3455억원으로, 이 부채로 인해 SH공사는 2006년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이자만 1조6616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연간 평균 3692억원을, 하루 이자로는 10억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이자만 2763억원을 소비, 매일 15억3500만원, 매달 461억씩을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고 시의회측이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같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SH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은 물론 어음까지 발행해 빚을 돌려막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도 1조4900억원의 어음을 발행, 이는 작년보다 6800억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측은 이같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가 변명과 해명만 일삼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재정운용 문제와 빚더미에 있는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조기집행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오는 9월 일시차입금 1조원과 기금 7000억원 전액을 상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