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환 의원은 27일 북한 측이 주장해온 정전협정이 평화를 위협하는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57주년인 오늘 정전협정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전협정이 평화를 위협한다며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자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이 제2의 6.25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면서 "이 협정의 체결로 22만 명의 한국군, 3만 명의 미군,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던 3년간의 전쟁이 중단됐으며, 교전이 다시 일어나는 때 유엔이 개입하도록 협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이야 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선군주의는 60년전 적화통일이 실패한 이유를 유엔의 '간섭' 때문이라고 믿어왔기에 유엔이 다시는 한반도의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충환 의원은 또 "천안함 공격 이후 정전협정 논의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성숙해진 만큼 우리 정부의 설명만이 아닌 북한의 주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한 조건에서 천안함 공격을 통해 유엔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북한이 낡은 사고방식과 핵을 버릴 때에야 비로소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하루빨리 북측이 남측과의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