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3가지 글로벌 기업군'으로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정책추진을 밝혔다.

이날 임채민 장관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구조개편 및 3개 글로벌 기업군이 주도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진입을 위해 2020년 기준, 글로벌 신약 개발 수 10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곳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복지부는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4대 중점과제(약가, 세제, 금융, R&D) 추진 및 인프라 등을 정비키로 했다.

향후에는 전문 제약 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시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에는 대체(비교)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제약기업간 M&A를 위해 기업 합병 시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조세당국과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정했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 복지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1000억원까지  금리우대)와 녹색산업종합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 범위내에서 우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편드를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7억원을 지원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설립하는 안도 마련되며, 3억원을 투자해 비학위 과정인 라이선싱 및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한편, 수출 전략 지역별 글로컬(Glocal) 의약 전문가 파견 사업도 시행한다.

시장, 기술 동향 등을 토대로 '미래 제약 10대 전문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문제약기업(PI)이 중심이 되는 줄기세포치료제, 희귀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특화분야별 컨소시엄'(기업·벤처·대학·병원·CRO 등)에 대해 R&D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미래 제약 10대 전문 특화 분야'별로 신약개발 능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전문제약기업'으로 평가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특허도전 의약품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 국내 시장독점권 부여하고 중동․아프리카 시장 등 지역 맞춤형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간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등을 위한 MOU 추진 등 특화된 전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안을 추진키 위해 복지부는 올해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 후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