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수명은 길지만 국민의료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비는 OECD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20년 전의 OECD 수준(1990년 6.9%)과 비슷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1879달러로 OECD 평균인 3361달러의 56%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80.3세(OECD 79.3세)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고, 남성의 평균수명은 76.8세(OECD 76.5세), 여성은 83.8세(OECD 82.1세)였다.
◆ GDP 대비 의약품비는 OECD 평균과 동일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총 지출액은 OECD 평균의 60.4%였고, 총 입원진료비는 56.1%, 총 외래진료비 44.9%, 총 의약품비는 88.5% 수준이었다.
절대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의료서비스분야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의약품 분야는 상당히 근접해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OECD 평균 9.7%), 총 입원진료비는 1.6%(2.6%), 총 외래진료비는 2.2%(2.6%)이며, 의약품비 총 지출은 1.6%(1.6%)였다.
즉, GDP를 기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비율은 극히 낮고, 의약품비 총 지출비율은 이미 OECD 평균과 그 수준이 같았다.
◆ 국민의료비 사회보장 44.7%, 가계 32.4% 부담, 정부부담은 13.5%로 OECD 평균(35.6%) 절반에 못 미쳐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가계부담 32.4%, 정부부담 13.5%, 민간보험부담 5.2% 등의 순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58.2%를 정부와 사회보장이 부담하며, 이는 OECD 평균(74.4%)에 비해 극히 낮았다.
정부와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47.4%)와 미국(47.7%), 멕시코(48.3%) 뿐이었다.
연구 책임자 임금자 박사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비의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부부담은 극히 낮아 공공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고 그 결과가 가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 자살(10만 명당 28.4명)은 OECD(13.0명) 2배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은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암과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살,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교통사고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정신 및 행동이상과 뇌혈관질환을 이유로 인한 사망자 수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소화계질환, 독감 및 폐렴, 호흡기계질환, 허혈성질환, 순환계와 신경계 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100 이하였다.
질병 원인별 사망과 관련해 특징적인 것으로 우리나라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많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적었으며(86.9%), 순환계 질환 중 허혈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의 27.9%에 불과했다.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 100을 초과한 사망원인으로는 자살(218.5), 당뇨병(184.2), 전염성 및 기생충(175.0), 정신 및 행동이상(107.9) 뇌혈관질환(10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자살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이 13.0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28.4명으로 2배 이상 많았고, 또 자살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해 독일(9.1명), 뉴질랜드(11.2명), 스웨덴(11.0명)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자 박사는 "모든 질병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특히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거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가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과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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