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대한약사회가 최근 감기약 등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에 한해 편의점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발표를 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하면서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사수했던 약사회와의 밥그릇 지키기 사이에서 복지부가 갈팡질팡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으나, 약사회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양자간 모종의 밀약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밀리에 무려 6879개의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즉,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이 발표됨에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태도를 미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사이에 불온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약사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 대거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과 약사들의 배불리기 정책을 은밀하게 맞교환하겠다는 수작인 셈이라고 전의총은 덧붙였다.
의약품의 분류는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의약품의 분류가 정치논리에 의해 논의되거나 이해단체의 밥그릇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전의총은 언급했다.
더욱이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는 식약청은 신임 청장부터 다수의 실무자들이 약사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의약품의 공정한 재분류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조사에서도 약국 두 곳 중 한 곳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의 모든 약국에서 복약지도 등 약사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 약화 사고에 대해서도 약사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의총은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에 우선해 그러한 정치적 뒷거래가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