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8일 전의총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없는데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복제약가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복제약가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의료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리베이트 금액을 언급해 수천 명의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연신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 출신의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한 복지부가 공정성을 망각하고 약사들에 대한 편향적인 봐주기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그 일례로 대표적인 리베이트인 백마진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며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써가며 이를 합법화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약사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백마진보다 훨씬 높은 10~15%의 백마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복지부가 이를 단속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복제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들의 백마진 이외에 일반약 무료 제공이나 기타 물품 지원 등과 같은 변형적인 백마진도 전면 조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리베이트를 의사들과 제약사의 비윤리적인 것에 의한 것인 양 본질을 호도하며, 의사들을 범죄시하는 작태역시 즉각 중지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의총 측은 잘못된 정책의 면죄부를 위해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의약분업 하나로 족하다고 밝히며, 복지부의 자기반성과 복제약가 인하 및 의료수가 현실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