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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선언 날에도 리베이트 제안?…슬픈 코미디를 끝내라!
기사입력 2011-12-22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11-12-22 11:22
 

지난 21일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관련 13개 단체장들이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자정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한 마디로 슬픈 코미디라고 표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계와 관련업계가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노력하는 만큼 정부에 수가 및 제도개선과 행정처분을 감면해줄 것을 요구하고, 반성할 테니 잘 봐달라는 식의 이 행사가 비극적으로 슬픈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달린 보건의약산업계의 단체장들이 모여 바람직한 의료제도나 보건산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윤리적인 단체가 될 테니 행정처분을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읍소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의 현 주소며, 실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정선언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체장들과 보건복지부 모두가 알면서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들었다.


전의총 측은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책정해 놓은 높은 복제약가와 복제약의 낮은 경쟁력,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강제 의료수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여러 단체장들이 모여 자정선언을 1년 365일을 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약단체장들이 모여 자정선언을 한 이날에도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는 증거들이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제약사가 경쟁력 없는 제품을 생산해도 정부가 올려놓은 약가를 통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해놓은 것이 정부고, 의사들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당신들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느냐?"라고 답했던 이들이 바로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유지해 온 당사자가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산업의 단체장들에게 자정선언을 하도록 만들고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사실에 대해 힐난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전의총은 이제라도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즉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즉시 현실화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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