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복지부측은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청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개 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인제대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곳이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에는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환자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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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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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진찰료(초진) |
7,540
(환자 50%부담) |
16,600
(환자 100%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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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재진) |
5,675
(환자 50%부담) |
12,870
(환자 100%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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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예)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
6,988
(환자 50%부담) |
8,720
(환자 60%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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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입원료
(1일, 5인실 기준) |
8,428
(환자 20%부담) |
8,556
(환자 20%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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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료
예) 간엽절제술주4) |
63,891
(환자 5%부담) |
66,447
(환자 5%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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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료
예) 충수절제술 |
56,640
(환자 20%부담) |
58,906
(환자 20%부담) |
○ |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 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 과목을 구비하도록 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시켜 상급종합병원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기했다.
또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 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으로는 수도권 17곳을 비롯해 경기서부권 4, 경기남부권 3, 강원권 2, 충북권 1, 충남권 3, 전북권 2, 전남권 3, 경북권 4, 경남권 5 등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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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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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7)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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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부권(4)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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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3)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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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2) |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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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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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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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2) |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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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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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4)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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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5) |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