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이 중소 병·의원과 약국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이 폐업했고, 1673곳의 약국과 737곳의 치과의원, 842곳의 한의원이 문을 닫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중소 병의원, 약국에게만 높게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는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 비중이 높고, 중소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의 경우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