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보통합 헌법소원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경 회장은 이날 시위에 대해 "위헌 소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본질과 상관없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왜곡 움직임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현 건강보험이 지닌 문제점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밝히고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벌써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짜보자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한 뒤 "정치권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은 관련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면서,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가칭)헌법소원 특위'를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