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인하를 비롯한 의약품관리료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원외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대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통과돼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은 위원회에서 총점 고정 원칙에 의해 의약품관리료의 인하분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조제료 총액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약사회 측의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 만큼만 조제료가 인상되므로 전체 수익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의약품관리료는 약사들이 받는 전체 조제료를 차지하는 6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이미 조제기술료가 방문별이 아닌 일자별로 증가하는 구조가 돼 있어,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조제료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더욱이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약사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이 126%에 달하고 있어, 병의원에서 받는 진료수가의 원가 보존율 73.9%에 비해 놀라운 수치라는 지적이다.
조제료를 인하해야 또 하나의 이유는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거의 모든 약의 조제를 사람의 손이 아닌 자동화된 조제기계가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처방바코드나 스캐너 이용을 통해 처방내역 입력 작업이 상당히 수월해졌고, 실시간 DUR 시스템 시행으로 의사 처방단계에서부터 이미 중복처방, 임산부 및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이 감시돼 조제단계에서 약사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미 약사들이 금융비용이라는 주장을 통해 약사들의 대표적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합법화함으로써 연간 수천억대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의 여파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약사들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조제료의 인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무려 다섯 가지 항목으로 연간 3조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제료 수익과 일반약 판매로 인한 2조5000억 원 및 백마진에 의한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수익을 통해 약사 1인당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 국민의료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