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한국제약협회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의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해 제약협회의 사과와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노 대표는 지난 2009년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부에 요청한 사실에 대해 그 건의가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제도의 정책 방향성은 옳으나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시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요청사실에 대해 의료계에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정당성을 밝히고자 제약회사 리베이트 공세의 현장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전의총의 요청에 협회 측 관계자들은 '공개하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회사는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과 제약협회가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는 것이다.

반면, 전의총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2009년 3월 제약산업발전 대국민결의대회에서 리베이트 수수 쌍벌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 제약협회 창립 64주년 행사 등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 내용이 지난해 3월 작성된 청와대 정책소식(제약부문)에 그대로 반영돼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가 높은 복제약가를 유지한 정부의 보호막 아래 제약사들이 경쟁 없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판매 전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리베이트가 부도덕한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가 탄생됐다. 

이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완전한 공정규약과 함께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을 제한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함께 개선하는데 제약계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노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2009년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부에 건의했던 제약협회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마땅하다고 노 대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