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료전반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전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 전의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과 함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들은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의지를 피력하면서,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전의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불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기능을 겸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종속돼 값싼 의료를 획책하는 심평원의 기능을 독립시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큰 숙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공룡이 되어가는 대형병원들과 문전약국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한 명의 의사가 환자 수백,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의료제도는 수십,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서, "신임 이사장이 현명한 정책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건보공단을 만들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