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동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박민식 의원이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도입 법안 발의 배경 및 제정과정'을 설명하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가제)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치료적 개입방법의 국내외 연구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서는 이경환 변호사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인권적인 고려', 신의진 연세 의대교수가 '치료적 개입의 효과 및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제언', 김현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이 '교정기관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수년전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소위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 즉,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폭력범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제반사항들을 다각도로 모색함으로써 소위 '화학적 거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