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고령 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은 양적인 팽창을 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경로당은 2006년 5만5504곳에서 2010년 5만9875곳으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곳씩 증가했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로당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동절기에 난방비로 겪는 어려움이 무척 커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이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새로 편성해야 한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로당들은 자체 회비로 급식비를 충당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친서민 및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인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로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로당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의 컨설팅과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경로당 거점지원센터'를 설치해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