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부대 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A지방경찰청에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받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A지방경찰청, B지방경찰청, C중부경찰서 전·의경 부대내 구타·가혹행위를 다수 확인했으나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이미 이뤄져 이들에 대한 별도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인권위의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 개선권고’ 이후 경찰청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훈련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의경 주요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전투경찰대설치법)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법의 합목적성에 반하고,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 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의경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단속 등 일선 경찰업무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이 가중돼 복무 부적응자 발생이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경찰청은 올해 1월 일선 전경부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계기로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돼 있어 전의경제도 폐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인권위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보호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력운용 및 예산반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