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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챠트 월 유지비 인상안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1-10-19 오후 12:15:00 | 최종수정 2011-10-19 12:15
 

대한의원협회는 19일 프로그램 회사의 전자챠트 월 유지비 인상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전자챠트 회사가 월 유지비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사용 개원의들에게 고지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몇 년간 관리비, 개발비,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월 유지비를 동결해왔으나, 이제는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상폭이 대단히 높고,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 역시 석연치가 않으며,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전자챠트 회사들이 인상안을 함께 고지하는 상황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회사들은 지난 수년 동안 월 유지비를 동결해왔으나 이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인상해야 할 때라 주장하며, 수십에서 수백프로의 인상률을 공표했다.


인상폭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으나, 수십프로 이상의 인상이라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매년 수가인상률 2%대에 허덕이는 개원의들에게 월 유지비를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영상 문제가 아닌 사용자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그들이 인상요인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최근의 DUR,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프로그램, 청구 서식 개발 등으로 개발비가 상당히 투여됐고, 앞으로도 투여되므로 월 유지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DUR이 개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 사용자인 의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들 회사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심평원이나 정부에 비용청구를 못하면서, 사용자인 개원의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개원의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프로그램 회사가 월 유지비 인상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로의 경영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인상안을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이는 결국 담합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지극히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월 유지비를 인상하겠다는 회사 중 하나는 시장 보급률이 50%대에 이르는 소위 독과점 업체다.


그 업체는 개원의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성장했고, 지금도 모 제약회사가 그 회사의 대주주로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던 회사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진료프로그램을 쉽게 교체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약점을 악용해 소소한 업데이트나 서비스에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용자들의 의약품처방 통계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의원협회 측이 전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프로그램 회사들에게 월 유지비 인상안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타 의사단체 및 유관단체와 프로그램 불매운동을 벌이고 호환 가능한 타 프로그램으로의 공동 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간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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