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중 시설, 인력, 장비 등 핵심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중증 환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곳(중등도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곳(경증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화상·외상·독극물 환자)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의 핵심적인 기본요건(이하 필수영역)인 시설·인력·장비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전국 457곳 응급의료기관 중 183곳인 40%만이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했다. 이는 전년도 444곳중 188곳인 42.3%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322곳중 155곳인 48.1%가 필수영역 전항목을 충족했으나, 이번 2009년 평가에서는 325곳중 99곳인 30.5%에 불과해 전년도보다 크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이 2008년 48%에서 2009년 42%로 다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100%), 인천(100%), 울산(100%), 충남(100%)이 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등은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역응급의료기관별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100.0%), 대전(75.0%)이 높았으며, 서울(8.7%), 전남(18.4%), 울산(20.0%), 강원(20.0%) 등은 매우 낮아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의 기능이 큰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

응급의료의 질 수준 평가 결과도 각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빠를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부산 9.3시간, 제주 2.2시간으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영상검사 신속성은 대구가 30.5분이었으며 광주는 9.0분으로 약 3.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고, 충족기관 중 질 평가 상위 50%에 대해서는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원(2009년 111개, 113억원)을 재정 지원했다.

취약지역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종합병원급 중소병원에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응급의료 전문인력 충족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복지부측이 전했다.

향후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