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고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지방 병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사 수를 못 채우면 기본 수가의 5%가 깎이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 병원의 80%가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이 제도로 인해 무려 800억 원을 받았고, 서울의 종합병원은 430억 원, 서울의 병원은 57억 원의 혜택을 보았다.

반면 부산의 병원은 4억4000만원, 강원도는 3100만원, 충남 1억8000만원, 전북 1400만원, 경남 4억3000만원을 삭감 당했다.

이같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간호 인력 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간호 인력은 다시 고임금의 복리후생이 좋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이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간호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제기돼왔다.

지난 4월 상임위에서는 당시 장관이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도 각 단체의 입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가 속히 중재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바란다"면서, "현재 간호사 수 기준이 허가 병상에 맞춰져 있어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병상이 남아도는데도 빈 침대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실제 환자 수(가동병상)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