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 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8944만원으로, 이 중 1706억3057만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165건에 1406억57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낙연 의원은 "건강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