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 약값이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현재의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 병·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현재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이다.

복지부측은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차 의료 활성화도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30%→20%)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의 이용을 권장했다.

환자들은 대형병원 이용 전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값 본인 부담률 인상대상 질병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손 백선(B35.2)	V2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3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V25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V252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10	외이의 연조직염(H60.1)	V252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양성 고혈압(I10.0)	V252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15	급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V252
1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인두염(J31.1)	V252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2	천식(J45.0∼J45.9)	V252
23	위-식도역류병(K21.0∼K21.9)	V252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27	소화불량(K30)	V252
28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자극성 장증후군(K58.0∼K58.9)	V252
30	변비(K59.0)	V252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V252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V252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V252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V252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기타 척추증(M47.8)	V252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V252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39	기타 등통증(M54.8)	V252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40	석회성 힘줄염(M65.2)	V252
	방아쇠 손가락(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4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V252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V25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V252
	지방대의 비대(M79.4)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급성 방광염(N30.0)	V252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만성전립선염(N41.1)	V252
47	급성 질염(N76.0)	V252
	급성 외음염(N76.2)
48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V252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