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하는 대기업 576곳 중 236곳(41%)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어린이집은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해 이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236곳은 이 세 가지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효성 등 유명 대기업과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형 중공업기업의 지방 공장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명단 공표를 요구하는 이 의원의 지적에 장관 후보자가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 의원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를 입수해 이날 공개하게 됐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집 미설치 대기업 명단을 상시 공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