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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합리적 수가체계·질 관리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줄여야"
기사입력 2011-09-20 오후 8:13:00 | 최종수정 2011-09-20 20:13
 

2005년 3500여대였던 CT, MRI 등 특수의료 장비가 올해 상반기 5500여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가하는 장비 수에 비례해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금액도 1조원을 넘겨 2006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특수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보험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는 매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청구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특수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에는 과잉 공급되면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 인구 100만 명당 보유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Mammography를 49.54대를 보유한 반면, OECD 평균은 22.6대에 불과했다.


PET는 우리나라의 경우 3.2대이지만 OECD 평균은 1.5대 수준으로, Mammography와 PET 장비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MRI는 인구 100만 명당 20.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OECD 평균은 11.1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현희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의학 및 의료기술과 특수의료장비가 결합하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과다경쟁과 의료비 과잉지출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당국이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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