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방안이 본격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TF팀을 가동해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차원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정석훈 연구원 팀)에서 수탁한 지불제도 개편에 관련된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정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해 증가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을 목표로 한 공단측의 제도개선책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적용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분석 및 분류를 시작으로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운영현황과 동향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진행 내용으로는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및 인두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요 적용대상인 지불단위와 급여 결정시기, 재정위험 부담자, 의료비, 의료 질, 의료 접근성 측면 등으로 분류하고 특정함으로써 각각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 제도가 가진 특장점을 분류학적 체계를 이용해 분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원경영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논의시 감안해야 할 전제사항 및 방향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안한다는 목표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9월까지 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