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0:24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 주민등록법·농지개혁법 등 위반 유감 표명
기사입력 2011-09-15 오후 1:18:00 | 최종수정 2011-09-15 13:18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농지개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후보자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 강원도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1986년 1월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나, 임 후보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땅은 임 후보의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속세법에는 친족 간에 150만 원까지 공제해 줘 차액 35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임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둔 2007년 서둘러 되판 것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국민연금, 해외서도 부정수급…부당이득 발생액 4년간 38% 증가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 등 거론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임산..
[부고] 강경훈 대원제약 홍보실 ..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