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종로구 안국동 소재 해영빌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추진단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이번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이전하게 됐다.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8년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한다.

특히, 조직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둬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각각 조정부와 감정부를 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준비도 본격 추진 중이다.

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5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 설립추진단은 중재원의 조직설계와 예산확보,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조정중재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의 최적의 사무공간 확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과 초기 인력채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차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