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7만1000명이, 의료급여는 6만5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000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로는 156만1000명에게만 지급돼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이 중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그 이유로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 원, 의료급여 3039억 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 원 중 790억 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 원 중 3039억 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2010년 790억, 2011년 705억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에도 474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도 같은 해 3039억, 2559억, 1877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해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지난해 3264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최 의원 측이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측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