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의원협회(대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해 선택과 등록 절차를 제외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및 각과개원의협의회장단 회의에 보고했고,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대의협은 이 같은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시도의사회장들과 개원의협의 회장들에게만 공개하며, 별도의 회원 의견 수렴과정 없이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협 집행부가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 내용 또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대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 선택 및 등록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택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환자가 특정 의원을 일정기간 지정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뤄보아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의 절차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상 질환의 선정 및 선택의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교육과정을 의협 회비납부와 연계해 운영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는 처음에 별다른 내용 없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조금씩 수정되면서, 실질적인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개연성과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선택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환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역시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 과연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이 제도에 대한 실행의지를 가질 것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도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대의협 측은 비록 선택과 등록 절차가 제외됐다고 해도 여전히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제도를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대의협은 조건 없는 수가현실화만이 일차의료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선택과 등록이 제외된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도, 인두제 및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추진하는 선택의원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