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잘못된 한방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1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해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만호 의사협회장 외 842명은 한의학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를 들어 지난달 30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의학연구원은 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까지 했을 뿐 아니라 2차 계획도 수립한 기관이다.

지난해 정부 지원 예산 270억원을 포함해 연간 35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수준이나 성과가 매우 미미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경영 미흡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의협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 청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이용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한방 관련 기구로 운영해오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IMS특별위원회 등을 통폐합해 (가칭)범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대한방 전담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원회의 세분화에 따른 단일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추진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범한방대책특위는 일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해 모든 한방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원 서신문 발송을 통해 일련의 한방대책을 보고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만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한방 투쟁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과 재산을 담보로 특정 직역에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엔 비쳐지지 않는다"면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지 국민에게 고발하고, 비과학을 용인하고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