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의 발전방향과 한의약 건강보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보건복지위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 한상표)이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각 시민단체를 비롯한 보건 전문가와 학계, 한의계, 보건당국 등이 참석해 한의약 건강보험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건강보험의 역할과 기능, 국민건강 기여도 등을 평가해 향후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활로를 제시한다.

이은경 연구원(보건분야)은 '한의약 건강보험, 어디로 가는가?'를 논제로 지난 1987년 이후 한의약 건강보험의 역사적 과정과 현안과제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향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 한의약 건강보험의 다양한 발전과 청사진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평수 수석연구위원(한의약정책)이 '건강보험 급여운영과 향후 전망'이라는 논제하에 건강보험급여 재정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문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개선과 관련된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한다.

손지형 원장은 '해외 전통의학 관련한 건강보험제도 동향'을 주제로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전통의학 관련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밖에도 김경호 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협회에서 본 한의약건강보험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김창보 정책실장(건강세상네트워크)이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발표해 한의약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행 한의약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건강보험의 4%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적고 항목도 타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진찰료와 침∙구∙부항 등 행위료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제분야에 있어서도 56종 혼합제 처방과 68종 단미 한약제제 등에 국한돼 있는 등 급여범위도 제한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의료보험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방 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선호하는 한약(탕약)과 한약제제 등은 여전히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치료율이 급격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커 한방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 건강보험은 지난 1987년 침구치료와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급여화 이후 △한약제제 제형개발 그램당 고시변경 △한약제제보험 급여화 확대추진 △본인 부담금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제공 △양∙한방협진 참여 △한방 신의료기술 확대 등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