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서민경제의 회복과 재정안정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은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국민들 대부분이 여전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처럼 경제지표와 실제 체감경기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지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기준 실질GDP를 보면 위기이전의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고, 또 8.1% 경제성장률도 전년동기 대비로 산출됐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소바자 물가는 2%전후로 안정돼 있다고 하나, 정부가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는 52개 생필품 소비자물가(소위 MB물가)는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어 국민들이 시장에 가면 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시켜 일부지역에서 급등하기 시작했던 부동산가격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사실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거래가 침체돼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또한 LTV와 DTI는 일종의 이중규제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이 규제가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위한 도입이 아니라 대출건전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LTV와 DTI의 완화나 지역에 따른 적용해제, 금융규제의 완화,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금자리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가뜩이나 위축된 수도권 민간주택보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많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올 1분기 경제지표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는 산업전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으로 인해 수출이나 광공업 생산증가율이 늘어난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산업의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올 하반기 경제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그리스 등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 재정건정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장기적으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감안해 포퓰리즘에 물든 선심성 조세감면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