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한 건강수명 연장을 2007년 71세에서 2020년 75세로 수립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이하 제3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002년 제1차, 2005년 제2차, 올해 제3차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했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09년 WHO가 발표한 국가별 건강수명 현황은 일본 1위(76세),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우리나라 28위(71세), 미국 31위(70세)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는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와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 및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지표도 선정했다.
대표지표로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 46.9%(2009년)에서 29%로, 음주율을 24.6%에서 18%로 낮추는 등의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고혈압 유병률, 성인비만 유병률, 자살 사망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 교통사고·모성·영아 사망률, 노인활동 제한율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학회 등 공공 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됐고,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인 2015년까지 국비 약 3.7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 이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