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의욕만 앞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서초3, 사진)이 지난 한달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운영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10% 이하인 곳이 75개교(13.8%)나 됐으며, 50% 미만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체 545개교 중 345개교(63%)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 쌀의 경우에는 20kg 기준 최저 3만2천원에 구입하는가 하면 최대 9만원에 구매하는 학교가 있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서구 2개교, 강남·종로·영등포구 각각 1개교 등 5개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만을 구매해 급식에 사용하고 있었다.

구매량 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1kg당 단가로 계산한 결과, 광진구의 한 학교는 1609원(20kg 기준 3만2180원)에 쌀을 구매했으나, 송파구의 학교는 4500원(20kg 기준 9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20kg 기준 가격으로 최대 5만782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에서 농협의 친환경 쌀 20kg 기준 가격대는 3만8000~5만2000원에 형성돼 있으나, 자료에는 20kg 기준으로 4만 원이하에 구매한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했으며, 4만 원대가 273개교, 5만 원대 229개교, 6만 원대 이상이 27개교에 달했다.

3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무상급식용 쌀 구매량은 663톤으로, 저가인 2000원 이하로 구매 시 13억여 원에 이르지만, 고가인 4000원에 구매 시 26억 원에 달해 구매단가에 대한 지도 및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호정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1개월 간 13억 원, 연간 104억 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에 적어도 쌀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일괄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재의 과오를 관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