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강북이 강남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약 1923만 명 중 26.7%인 510만 명이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예외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구체적 사유로는 실직·사업 중단이 435만 명으로 대부분(85%)을 차지했고, 재학(32만 명), 생활 곤란(27만 명), 병역의무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전체가입자 567만 명 중 73만 명이 납부예외자로 그 중 강북 3구인 노원(28.6%)·강북(26.4%)·도봉(28.8%)의 구별 전체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평균 비율은 27.9%로, 강남 3구인 강남(4.29%)·서초(4.74%)·송파(15.6%)의 평균 8.2%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강남 3구가 6394명으로 강북 3구 3433명 보다 약 2배 많았다.

서울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2만5467명으로 강남 3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는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투자 수단의 일종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만9134명(전체 납부예외자의 13%)이며, 이 중 출입국 회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5164명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납부예외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도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에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만7140명에 대해 소득신고를 추진, 이 중 14.27%인 6726명을 소득신고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