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연합은 25일 정부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 방침이 서민의 경제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소위원회를 개최해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인상하는 안을 다수 안으로 28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은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들의 집중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면서도 정작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환자유인에 대한 책임, 그에 따른 경제적 유인 등을 제한하는 방안은 미뤄두고, 환자와 국민들에게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방안이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수단임을 모르지 않은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결국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이는 2009년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인상했지만 대학병원 선호현상이 개선됐다는 평가나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약제비 인상에 따른 복지부의 약속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등은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하고, 1차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