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인사들과 시민단체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안이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급식관련 예산은 초·중·고 급식지원금 278억 원과 결식아동의 학교 밖 급식지원 157억 원, 우수농산물 구입 153억 원, 오븐기 설치 및 급식시설 개선비 33억 원 등 총 670억 원이 배정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급식예산안을 매년 편성해 왔고, 내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며, 당사자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을 속이는 일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초등학교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연간 약 2500억 원이 소요되며, 중학교는 약 1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 무상급식의 경우 시와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시설사업비(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는 약 4900억 원인 반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연간 4000억 원으로 교육청 시설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고 절반만 실시해도 시와 교육청 재정에 연간 2000억 원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2000억 원이면 학교 강당 100여 곳을 지을 수 있는 돈으로, 강당이 있으면 교육의 질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