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목포 소재 A청각장애인 시설에 대해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시설 내 생활교사인 진정인은 "A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A시설 생활인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이 최근 1년 동안 밝혀진 것만도 3건으로 폭행이 상습화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권위는 시설생활인 총 55명 중 47명(약 85%)이 지적장애인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에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은닉되거나 쉽게 묵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A시설뿐 아니라 목포시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