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 전 의학적 근거·투약 적정성 등 점검해 부적절한 투약 여부 조사 -

- 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 자문 통해 조사 전문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화)부터 오는 16일(월)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킬레이션(chelation) 치료는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

복지부가 밝힌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 및 증상·진단명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의 종류·용량·투약 횟수 및 간격 등 투약의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과의 관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됐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투약이 의학적으로 적정했는지 여부와 투약시기·횟수 및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다”라며, “진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국민 누구나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