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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놓고 '티격태격'
기사입력 2010-12-01 오후 12:40:00 | 최종수정 2010-12-01 12:40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예정에도 없었던 본회의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제22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일에는 시정 질문을 하기로 돼 있으나, 민주당 측이 회의시작 전 '무상급식조례안'이 포함돼 있다고 일방 통지하는 것은 기습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부칙에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라고 전면 무상급식의 시기를 못 박아 놓는 등 교육감이 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이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조례가 필요하다면, 교육감을 규율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측은 무상급식조례안이 전격 상정될 만큼 시간을 다투고 촉박한 일이 아니며, 학교안전 확보, 교육시설 개선 등과 병행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에만 올인해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급식실이 좁아 조리기구 조차 들이지 못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급식실은 여전하며, 학생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배식을 하는 초등학교가 상당수 있는데도 무상급식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안전에 대해 확실한 투자를 먼저 하라는 것이 시민 다수의 여론으로 알고 있다며,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보듬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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