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서 소재지 의결, 공공의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적합성 검토 결과 반영 -

- 2018년 이후 이어온 설립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

- 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개시 목표로 후속 절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오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정부서울청사)를 개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설립준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8년여 만에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확정됐다. 남원은 그간 부지 매입 등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이어 온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경과

2018년 4월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이어진 끝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2030년부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인력 수요를 고려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의결했고, 4월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다(11.27. 시행 예정).

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필수·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재지와 교육과정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남원 계획부지 현장 방문,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거쳐 필요 시설과 부지 규모를 검토했으며, 9월 18일 제3차 회의 소재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동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정리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목적성(설립 취지 부합 여부), ▲추진 효율성(목표 시점 내 개교 가능성), ▲정책 신뢰성(정책 일관성·수용성), ▲확장성·연계성 등 4가지였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남원 계획 부지가 교육 환경,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연속성, 장기적 확장·지역 연계 측면에서 국립의전원 캠퍼스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으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검토 결과를 심의해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의결했다.

한편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결정됨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하여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의전원 설립 주요 방향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재학 중에는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전주기 경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하며,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체계적 양성·배치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행정기관(정책), 공공의료기관(임상)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수련 기간 전부 산입)하도록 해, 국가가 교육부터 수련·경력관리 및 공공의료 현장 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다”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