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필수의료 협력 강화·보험자병원 역할 확대 방안 제안-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3일 개최한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험’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은 3일 소노캄 고양에서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와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이후 보험자병원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지역필수의료법」 기반 권역별 거버넌스 체계와 필수의료 중추기관의 기능적 역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수행 역량 제고 방안’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센터장 ‘경기서북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안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협력 모델’ 순으로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구체화·평가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와 필요한 기능을 파악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지불제도와 성과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고양권의 거점의료기관이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수행해 온 필수의료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정회 센터장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경기남부 1곳으로 지정돼 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한 경기북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북부에서 필수의료 제공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와 협력·조정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현행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일반진료 중심 공공병원으로 분류돼 있어 실제 수행 역할과 제도적 지위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임상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등 보험자병원의 정책 실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영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과장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수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 ▲이지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책임의료기관의 수행 역량 강화 등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정책 및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영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역필수의료법의 핵심은 완결적 의료이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 협력,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유인 재원 마련 등 4단계 목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진료권이 5극 3특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리적·기능적 역할과 수도권 격차 완화를 검토 중이며, 일산병원이 오늘 발표된 바와 같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복지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재 경기북부에는 별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진료 및 정책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