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복지 분야 자살예방 대책 후속 이행점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는 해당 가구를 조사해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및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도 함께 활용해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했다.

아울러 단전,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만 3천여 명, 생계·주거·의료·고용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대상자 1만여 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뢰체계를 올해 말에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화) 오전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참석하여 채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점검회의로, 여기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기신호 포착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에 연계하는 복지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우선 지원 및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금융·복지 관계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가 협력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생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각 기관이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금융과 복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