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인권위 진정사건은 인권침해가 가장 많았고, 피진정기관으로는 구금시설, 경찰, 국가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25일 설립 9주년을 맞아 인권위 접수건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 9년간 도움을 요청한 건수가 32만2989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진정 5만145건, 상담 7만2889건, 민원 및 안내가 17만1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정사건은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9년 6985건, 올해는 10월말 현재 7977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정사건 유형별로는 인권침해가 7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차별행위 18.9%, 기타 3.7% 등이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사건이 감소하고, 차별행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 40%, 경찰 22.7%, 기타국가기관 11.3%, 다수인보호시설 10.7%, 지방자치단체 4.8%, 검찰 4.5% 등의 순이었다.

또 차별 진정사건에 있어서는 장애 36.9%, 기타 15.7%, 사회적 신분 11.3%, 성희롱 8.7%, 나이 7.5%, 성별 4.2% 순으로 접수됐다.

최근 4년간 추이는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 진정사건은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급증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2007년 586건에서 2008년 685건, 2009년 994건, 2010년 1166건으로 늘어났다.

장애차별은 2007년 256건, 2008년 640건, 2009년 711건, 2010년 1558건 등으로 증가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꾸준한 인권교육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장애사건은 2008년 4월 이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용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9년 동안 인권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는 총 2441건이며,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로 조사됐다.